「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정창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	발의연월일 : 2020. 12. 10. 발 의 자 : 정창규,서정호,박인동, 이오상,임지훈,김국환, 박종혁,박정숙,이용범, 김성수,이병래,조광휘, 김종인,김종득,안병배 의원

주   문

○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지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공정, 평등을 실현하는 것임.

○ 이는 학생들과 후손들에게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의 피와 땀이 존중받고 우대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임.

3. 이 송 처 : 국회

4. 첨    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〇 2020년 11월 17일(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13명의 이름으로 발의(대표발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었다.

〇 동 법률안은 1989년 교육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고, 이를 위해 힘쓴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에 의의가 있다.

〇 1989년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선언한 1,500여 명의 교원들은 무자비한 해임, 파면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렸고 이후 해직교원들은 5년여의 길고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〇 따라서, 동 법률안이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은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이다.

〇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와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인천광역시의회